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속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시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포괄임금제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제시한 근로계약서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도 매월 연장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별로 매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측이 산재접수를 미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약 고의적으로 산재접수를 미뤄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편의상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급은 14,354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1,531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년간 휴직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3.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회사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