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후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1년 미만 재직 시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계좌에 있는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게로 반환처리됩니다.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사업주 지급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령할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
80만원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