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고 근로시간과 시급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웅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1일을 쉬어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 전보발령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알바, 계약직, 정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비록 계약기간의 단위가 1주로서 짧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갱신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