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으로 인해 연차 사용시 문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것은 사용자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쉰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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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에 맞춰 액수를 정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 40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 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으려면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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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매장 영업시간에 구애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실대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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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8월 15일과 8월 16일은 약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처럼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a근로자가 8월 15일과 8월 16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런데 8월 16일이 무급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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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따른 연차/고정반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정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휴일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주 40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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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등의 휴일에 대한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추석에 쉴 경우에도 매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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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추석을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쉬어도 지급하는 수당(1일분)+휴일근로수당(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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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산입되는 연차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7월 1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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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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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이라 함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재직중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자이므로 재직중에 포함되므로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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