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위의 설명에 따라 일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근로자,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출석요구 문자나 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인데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상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에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