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상근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2.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느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 규정에 의하면 1-3급 중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단순히 1~3급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팀장이 아니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하기 곤란하면 상식선에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계약을 하면서 퇴근시간을 20시로 정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근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특정직군별로 퇴근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B회사에 근무한다고 계약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입니다.사업주가 B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최초부터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치료받기 위해 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기사이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는 근로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0월에 임금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금액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라도 금년 말까지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불법이 됩니다.만약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