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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므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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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이 입사일이며 3개월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직할 경우에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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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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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격적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제공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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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 도중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시까지는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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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위의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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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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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3월 10일에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직하고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채용을 약소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만 예외로 하는데, 위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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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트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약정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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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불명확합니다.해당될 경우 퇴직후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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