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기 전 1년내에 발생한 것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2021년 1월 15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2020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0년 1월 15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실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므로 구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것은 실업을 자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나 정도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검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도록 독촉하셔서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과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시점이 월말이든지 월중이든지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지시하여 지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하가 물어 보지 않으면 상사는 부하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가 약속한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한 정도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