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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연봉체계가 다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봉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집단적 동의(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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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을 여러번 넣었는데 묻히면 대응가능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치전환은 인사 사항인데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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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은 산재보험이 안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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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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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며 주 단위를 초과하여 예컨대 1개월 동안을 평균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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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근로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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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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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0년 5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시 1일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24÷5=43,200입니다.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그 액수는 2021년의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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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야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야간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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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전환한 경우 회사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보려면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회사에서 해고해야 하는데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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