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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내세우는 이유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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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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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않아 그만두었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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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매번 임금은 변경되지만 나머지 근무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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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때,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채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일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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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근무기간이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과 같은 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가산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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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스트레스가 병가사유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 및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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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목적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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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면 위 기간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을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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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강요나 협박 등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 당시 근로자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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