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악성 체납 관련 어쩌죠?

2021. 03. 11. 10:01

국민연금이 체납된 회사를 다니다가 관뒀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가 안됩니다 징수팀도 답이 없다는 식이고.. 이러다 폐업하면 아예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건너건너 들으니 사업이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는거 같더라구요

이러다 폐업을 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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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2021. 03.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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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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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근로자분이 먼저 지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신뒤, 추후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되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3.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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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가입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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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후 내용증명 발송하여 회사에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1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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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4대보험 연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납부통지서를 회사에 보내며, 그 이후에도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4대보험 미납부시 소급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2021. 03.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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