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2021. 03. 11. 10:45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사업장이 2021년 1월 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초과로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에 놓이자, 회사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반강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퇴사는 힘들고 이직에 관련하여 퇴직금 및 사직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직장 특성상 주 52시간으로 굴리기가 힘든 사업장입니다. (상주근무 / 과업지시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인원은 정해져 있지않음(최소인원2명) 시간은 상주근무 08시~ 20시 주말 평일 동일함)

일 12시간과 야간 당직근무 포함시(야간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가정할때)

8일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평근무 8시간 2일 , 12시간 근무 2일 , 24시간 근무 2일 , 2일 휴무 로테이션 입니다.

어떻게 최소치로 계산하든 7일 이내 64시간이라는 최소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행하게 만들때, 증거수집이라던지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목적은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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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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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스케쥴표, 급여명세서, CCTV자료, 출퇴근일지 등을 평소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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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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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행하게 만들때, 증거수집이라던지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로한 내역을 어플로 기록한다던가/출퇴근기록을 보유하시기바랍니다.

      7.1이후 계속동일하게 시행된다면 노동청신고 가능하십니다.

      2021. 03.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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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입니다.

        2021. 03.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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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입니다.

          초과근로한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로 업무지시한 카톡, 구두지시 녹음, 출퇴근내역 등이 도움될 것입니다.

          2021. 0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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