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폐업했거나 휴업상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첫 달 개근시부터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20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이라 함은 장소가 다르고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두 사업장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관련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미지급 기간이 3년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수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근로소득세 환급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 지급일이 경과하면 불법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3년간이나 장기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현행법에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