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규정한 휴게시간대에 실제로는 쉴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사업주가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주 52 시간 특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0
0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폐업했거나 휴업상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첫 달 개근시부터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20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이라 함은 장소가 다르고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두 사업장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관련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0
0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미지급 기간이 3년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0
0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수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근로소득세 환급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미지급 수당 청구시 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 지급일이 경과하면 불법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3년간이나 장기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0
0

국공휴일 수당지급 적용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현행법에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