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기간이 길수록 처벌정도가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원에서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09=9,569(원)입니다.유급시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 및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본봉은 물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정보를 빼돌려 근로자 개인이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은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차별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에 의해 결정합니다. 2021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바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이 어려워 종전에 제공한 근로시간이 저하되어 결국 소득이 줄어들어 그 소득으로 생계가 곤란할 정도이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