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입사 후 교육 기간 중 무급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에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회사측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재직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을 변경요청 하는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 요청할 경우 회사측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0
0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두 개소인데 만약 형식상으로 분리했을 뿐 경영자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0
0

제가 아르바이트 투잡을 할려 하는데 보험도 그렇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신고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주52시간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1일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고, 1주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1일 기준으로는 8시간(2+4+2)이고, 1주 기준으로는 8시간(48-4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주인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시 2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2주전 통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0
0

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나 출근시간 전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료에서 이득을 본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