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두 개소인데 만약 형식상으로 분리했을 뿐 경영자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신고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1일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고, 1주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1일 기준으로는 8시간(2+4+2)이고, 1주 기준으로는 8시간(48-4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주인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시 2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2주전 통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나 출근시간 전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료에서 이득을 본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 최대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주당 최대 적법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52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에 1시간만 근로해도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이직사유 코드는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