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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할 당시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월급÷209×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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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사례의 경우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취하할 필요없고 동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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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보상과 치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하여 2년까지는 산재보험에서, 이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더라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합의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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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못내고 체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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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감봉과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90프로 임금 동시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몇 %를 감봉한다고 할 경우 월급은 이미 확정된 월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월급이 9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감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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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감봉 진행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된 상태에서 감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이미 해고를 한 상태에서 징계성 감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조치인데 해고를 한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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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퇴직연금 체불 일반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적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생재기 결정시에는 지연이자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상사이자 6%가 적용됩니다.3. 회사측 불출석시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4.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5.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진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생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6. 변호사가 정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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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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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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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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