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해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7
0
0

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7
0
0

알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단축된 시간이 휴업시간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7
0
0

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입사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입사 예정시기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7
0
0

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책정하는 임금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체불금품 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7
0
0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쉬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쉬지 못하게 한다면 불법입니다.과장 이상 관리자도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쉬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7
0
0

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됩니다. 이때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향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향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7
0
0

실업급여(자진퇴사)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외국인 E6 비자가 4대보험에 월급식 진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6 비자는 예술흥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이 받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인 경우 임금형태가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 다양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월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