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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이 자기 책임하에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도급인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이에 반하여 파견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합니다.이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 도급관계이고 타인이 지휘감독하면 파견관계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인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도급인이 지휘감독하면 실질적으로 파견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통상 위장도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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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같은 데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변경된 원인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직장 변경의 원인이 영업양도, 합병이면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 직장에 새로 취업했다면 근무기간이 연결되지 않으므로 각 직장의 근무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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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증 책임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징계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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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중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형태가 ‘주당비휴’에서 ‘당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여 일반적으로(객관적으로) 계속근무를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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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1년간 평균주수가 52.14이므로 1년간 피보험단위기간은 52.14×3=156.42입니다. 1년간 최대 피보험단위기간은 156일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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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기준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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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약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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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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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상품 등을 발주하지 않아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둔 것이므로 정당하게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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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실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지급일수는 최하 9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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