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에 일정시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초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소정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소정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의 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대표노조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대표 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결정합니다.1단계 :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함2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3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4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내역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로 사업장 휴업을 명하여 이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인사관리자가 사업주로부터 서면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동 합의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사업체명이나 소재지 정도를 알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임금명세서, 입금통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어떤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면 그날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날이 휴일로 되면 이날 근로했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자격증을 관장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