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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 경조사 질문이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날 두 가지 이상의 휴일이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결혼을 하므로 이 날은 주휴일이면서 경조사 휴가일이 됩니다. 두 가지 휴일이 되는데 1일의 휴일로만 보기 때문에 당일만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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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득이 취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소득 발생이 취업정도로 볼 수 없는 행위로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시 그 소득을 감안하여 지급을 일부 제한합니다.취업인지 여부, 소득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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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에 일정시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초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소정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소정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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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기한이 꼭 1개월 전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의 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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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조가 되기 위한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대표노조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대표 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결정합니다.1단계 :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함2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3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4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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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게 주시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내역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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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진행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로 사업장 휴업을 명하여 이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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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인사관리자가 사업주로부터 서면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동 합의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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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사업체명이나 소재지 정도를 알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임금명세서, 입금통장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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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일 휴무일 에 따른 관공서공휴일 적용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어떤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면 그날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날이 휴일로 되면 이날 근로했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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