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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이 채무는 민사상 채무로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승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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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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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업) 양도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고용승계라 함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근속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양수기업이 종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고용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용승계는 아닙니다. 고용승계는 고용보장과 동시에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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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이지만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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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알바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일주일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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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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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처럼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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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7일간을 의미하는데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용하거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는 주 52시간을 미달하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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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을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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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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