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할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라 함은 사용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가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 →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 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일정기간(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 전체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

영수증이없으면 회사에 차비 청구?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계자가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증명 문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금전 수령자가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영수증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입금증과 운전기사의 문자 내용을 종합하여 금전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택시비는 출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택시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가 중단될 것인지 일부만 중단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주의할 점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

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대체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자대표와 변경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0
0

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입사라고 했는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5월에 15일 발생2019년 5월에 15일 발생2020년 5월에 16일 발생총계 46일 발생미사용일수=46-7=39(일)퇴직시까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39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0
0

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매월의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급액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수당은 월급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사례에서 10월의 경우에도 기본급은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10월의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를 신설하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팀장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

관상동맥우회술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30
0
0

영어면접 준비중인데 모르는내용일경우 어떻게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잘 받는 요령 중의 하나는 임기응변입니다. 한국어로 면접할 경우에도 예상외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성공한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더구나 영어로 면접을 한다면 영어에 능통한 것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순발력까지 갖춰야 제대로 된 면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30
0
0

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을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