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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11일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그대로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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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하루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았으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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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간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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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거나, 무급휴일에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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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인수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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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배우는 기간 중 사장의 막말 및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는 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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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대처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지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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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당일 하루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한 것이므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사례처럼 근로개시일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일당의 70%에 나머지 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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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보육교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위 11일이 전부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연차에 포함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A의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9. 10. 1. 15일B의 경우2018. 3. 1. 15일, 2019. 3. 1. 15일, 2020. 3. 1. 16일C의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20. 3. 1. 15일D의 경우B와 동일함E의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8. 11. 1. 15일, 2019. 11. 1. 15일, 2020. 11. 1. 1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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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임금체계 변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시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더라도 회사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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