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H-2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허가받는 문서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E-9비자를 소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용허가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일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1일(최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출근율 산정시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봅니다.교통사고 8일만 결근이므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근로자 관련 사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질상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표현하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종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로 충분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이것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일시에 공제할 경우 공제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2. 사업주가 몰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3. 임금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5.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6.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추가 임금 청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7.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근로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