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말하는 근무시간과 제가주장하는 근무시간중 어느것이 맞나요?

Question

제가 어르신을 태우는 운전을 합니다개인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차로 옮겨타 일을시작합니다. 회사차를 타는시간이 7시입니다.회사차를 타고가서 어르신을 7시10분에 처음으로 태우게 됩니다.회사 사장은 7시10분에 어르신을 처음으로 태우기 때문에7시 10분이 저의 업무시작 시간이라고 합니다.저는 회사차를 타는순간(7시) 이 저의업무시작시간 이라고 하고 있고요.7시와 7시10분중 언제가 저의 업무시작 시간인가요?그리고 제가 말한게 맞다면(저의주장:회사차를 타는순간 근로시작) 법적근거가 있냐고 가져와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차충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시간을 7시로 하였다면 7시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며, 7시 10분으로 하였다면 7시 1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7시 10분부터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7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준비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1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