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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특별히 없어도 사실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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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각종 신고나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다시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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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B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A씨가 면접시간 조율 과정에서 B씨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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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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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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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월급 200만원이므로 시급은 9,569원입니다.88시간의 임금은 842,702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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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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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노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보통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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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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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연차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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