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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에 회사 단합대회를 참석했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봅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위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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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퇴직시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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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번한 지각의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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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수급기간 동안에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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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 신분은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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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비정규직(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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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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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오후 10시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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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이러한 업무의 예시로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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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수락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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