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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본사와 체인점의 근로자수를 합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일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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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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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데 사례처럼 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일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2,503시급=26,000,000÷2,503=19,388(원)따라서 임금=19,388×근로시간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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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이직 전에, 옮길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전 며칠 전까지 퇴사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 임금계산기간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0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옮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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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은 1,000만원 범위에서 연리 2.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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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위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위반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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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만약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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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지각을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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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 당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법위반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해고 당한 경우에는 퇴사서(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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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3만원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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