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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사건 각하 답변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청구취지는 귀하의 의견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청구이유는 해고일이 언제인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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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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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통보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고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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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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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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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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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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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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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1시간 1주 5일간 근무하는 조건이면 시급을 구하여 일한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합니다.시급=2,100,000÷{(11×5+15×0.5+8)÷7×365÷12}=6,863(원)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임금은 ‘최저임금×(실제근로한 시간+주휴시간 8시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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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건이 악화된 경우에 사직하더라도 근로자 자신의 판단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참고 계속 다니거나 사직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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