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0. 15. 18:59

2018년 12월 18일 ~ 2020년 8월 28일 까지 카페 알바를 했고 

알바를 그만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위에 기간으로 계산했을때 보다

60여 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2019년 8월 1일에 영업양도로 사장님이 바꼈는데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을 2018년 12월 18일 부터 계산을 한게 아니라

2019년 8월 1일 부터 계산을 해서 퇴직금이 60여 만원 정도 더 적게 들어온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영업양도로 가게를 양도 받았을 때 퇴직금 계산시 전체기간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으나

사장님은 못들은척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거라면 어떻게 해서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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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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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영업양도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현 사장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23:49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전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차액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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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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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화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양수인(회사)는 양수 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퇴직금 또한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4다 34790 )고 보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 10.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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