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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150일 정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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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평일은 휴일이 되고 토요일은 평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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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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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고, 반강제적이라는 점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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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차량사고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량사고의 횟수만으로 권고사직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도로여건, 고의나 과실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근로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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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 감염 시 급여 자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처럼 직장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치를 철저히 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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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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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미리등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케 하고 미제출시 사용자가 사용일을 지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날짜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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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취업했다가 이틀만에 자진퇴사 이틀치 일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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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잔 중 근로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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