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이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아닌 자에게 지급할 경우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대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인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근로조건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임금액수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1일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이므오 월 최저임금은 8,590원×209시간=1,795,310원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에 포함됩니다.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취업시에 컴퓨터 활용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실제로 검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기타 필요한 능력은 담당하는 업무와 연관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6일간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무한 시간대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초과근무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1시간 공제에 대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부분에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삭감, 연차휴가, 퇴직금, 체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근로일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주휴수당 자체에서 4대 보험을 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임금 전체에서 공과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