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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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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0분 추가 근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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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이런 사장은 처음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습기간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늦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근로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약속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법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4. 한 달간 시간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5. CCTV로 감시, 복장 지적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6.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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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는 해고와 무기한 휴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이나 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면서 근로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6개월만 근무했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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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자진퇴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금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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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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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야간에 근로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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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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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특수교육이 정확한 어떤 성격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상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추정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추정이 맞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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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기간도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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