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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경영상 문제로 해고 해야할것 같은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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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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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피고용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마이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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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했다면 포괄임금제로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 위와 같이 임금을 책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위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막연히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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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책정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야간근로(22:00 ~ 06:00)를 포함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① 실근로시간: 통상임금 100%② 휴일근로가산시간가.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나.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통상임금 50%2.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① 실근로시간 : 12×10,000=120,000원② 휴일근로가산시간가. 8시간 이내 : 8×10,000×0.5=40,000원나. 8시간 초과 : 4×10,000×1=40,000원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야간근로시간×10,000×0.5※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④ 합계=①+②+③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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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기타수당에 복리후생비 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총칭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리후생비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결국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2.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나, 사례의 복리후생비처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총액×3/12’으로 산출한 금액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3.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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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으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수년전에 도입되었고, 금년에 도입된 제도는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하여 소멸하는 제도입니다(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 각각 1년이 지나야 소멸하였음). 이 경우 금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이와 같이 1년내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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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액수=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수는 임금명세서 등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계산해보시고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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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합의없이 부당감봉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 전 및 후 1개월씩 총 2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며 이것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해고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4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개월분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진정제기시 4개월분도 포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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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신경써서 봐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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