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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휴직기간 중에는 휴일의 의미가 없으므로 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하다고 봅니다.연차휴가 산정시 무급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한 후, ‘잠정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무급 휴직일수)÷총 소정근로일수’로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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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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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양쪽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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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재직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직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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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경영자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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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하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라는 취지입니다.사례의 경우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도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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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급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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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는 계열사간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열사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도 계열사의 동일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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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일단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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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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