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실제로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근무기간 중 일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출산휴가급여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상여금 미지급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퇴근 시간 조정은 노무관리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일단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야근과 추가근무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2. 7.5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3. 7.5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