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근무수당을 일할계산하여야 하고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 사유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차(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므로 문제가 없으며, 생리휴가시 수당이 없으므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운행 사고 부분은 상식선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빌미로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회사에서 입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측 입장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것이 완벽하게 적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계획서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초 조모상 휴가일수가 3일이었는데 이를 1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야 유효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3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