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인상에 따라 재계약한 것은 임금부분만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한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징계해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2. 징계해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횡령한 경우에는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은 실제시간대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9분을 30분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