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2021년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30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 삭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평소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숙직 근무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제시된 자료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