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태만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휴일이 중보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3. 임금체불이 의심되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수인계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으나 회사가 지연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퇴사시부터 5년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