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질병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적정한 업무에 배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자의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적정한 업무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체휴일(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파산할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노동부에 대지금을 신청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수습기간을 1회 연장하였고 다시 2회 연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로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밀접접촉자가 되었으므로 7일간 자가격리는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2월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회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2021년 9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년과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는 무효이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할 경우 푼돈으로 소비할 위험이 있고, 최종 퇴직시 산정하는 금액에 비해서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