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시작 전 체조나 조회를 한 경우 이 시간은 작업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취업기간과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알사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근로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10×6+8)÷7×365÷12=2,572,4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 내규에 정직원, 무기계약직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의 경우에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근로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9개월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22:00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