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기간 중에 질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에 퇴사할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직기간인 12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팀장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불법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도난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근무기간 중에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