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양도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시 양도전의 근무기간이 계속인정되고 근로조건도 그대로 인정됩니다.이와 같이 고용승계되므로 새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므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휴일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관행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으로 봅니다.주간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노무사 선임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개정법과 저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참고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연수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2022년 8월까지 계속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2. 단순히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서는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합니다.3. 3년차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