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도와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간 근로일이 일정치 않을 경우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목요일에 오전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오후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했고, 두 번째 요건도 퇴직 사유가 해고이므로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있다 신고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십시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므로 6개월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위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단 퇴직한 이후에 재고용한 것이므로 9월 23일이 4대보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2개의 휴일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지 않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A 및 C 근로자에 대해 8월 15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주 4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 22:00부터 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