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에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역시 불법입니다.3.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이므로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선부여 연차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2.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183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공통점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존재합니다.2. 상습지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 권고사직할 경우 특별히 임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패널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처럼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을 경우에는 비레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8,720×(16/40)×8=27,904주휴일이 4일이라면주휴수당=27,904×4=111,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를 재작상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시 서류를 재작성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이지만 중간에 약 3개월간 공백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