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부터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야간시간(22:00~06:00)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시급=연봉÷연간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연간 소정근로시간=48÷7×365=3,503따라서 시급=3,000만원÷3,503=11,9861일분=11,986×(8+8×0.5)=143,83217일분 임금=143,832×(17+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후 노동청에 취소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면 다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종전에 자택대기한 경우 3만원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개입 없이 회사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지 않고 강요한 경우라면 붑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틀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사무직, 현장직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그러나 결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인 95,696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정확합니다.퇴직시 퇴직금,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사례의 경우 금년 4월 21일에 7년차, 내년 4월 21일에 8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