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시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진술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요점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A4용지 반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정할 경우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를 대리급으로 정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후보와 투표자에 대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1. 1.에 발생한 16일분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사례처럼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측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3.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도 그에 비례하여 반영하므로 1억÷8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2. 경영평가 성과급은 산정단위가 1년이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3. 8월에 확정하더라도 2와 마찬가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4.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현 세차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상태애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고 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