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이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는 것입니다.경비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약정하지 않는 한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1일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상이 업무상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수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음에 질문하실 경우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식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식권의 가치가 1시간 연장근로수당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월차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