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근로조건인지는 사례별로 다양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수당과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근로기분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이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는 것입니다.경비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약정하지 않는 한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1일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상이 업무상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수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음에 질문하실 경우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식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식권의 가치가 1시간 연장근로수당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월차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