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급휴일이 유급일이 되면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컴퓨터 강사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동료간의 폭행은 일반 형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라 함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책정 방식에서도 근로자의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장이 아니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는 몇월분 임금 얼마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특별히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권을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148, 회시일자 : 2014-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3회 근무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3+(21/40)×8}÷7×365÷12=109.51일 7시간, 월 10일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찾아서 위의 방법처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