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고용관계를 보통 촉탁직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촉탁직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몇 년간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급여수준에 대해서 정년퇴직 이전에 비해 낮게 책정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2019년 월 최저임금=8,350×300=2,505,000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만 지급하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의 세무 관련 비리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익명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공익제보에 대해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게 익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진복은 업무 수행시 필요하므로 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에게 방진복값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방진복을 구입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무자는 원소속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고객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2.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3. 사직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4.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교대제에서 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도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규칙대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전혀 없으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5시 30분까지 근무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