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가 있으면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의령에 주민등록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주 2회 휴무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1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주 2회 휴무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1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6년 7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7월 13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페업신고를 하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